|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평택.건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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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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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436 청 구 인: 엄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건설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04 청구인의 친구들과 평택 청북면 고잔리 상호미상 식당에서 청구인의 생일축하 자리를 갖고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식당 사장님의 배려로 차를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귀가 할 수가 있게 되어 청구인의 차를 주차장 안쪽으로이동 주차하고자 15m 가량 운전 중에 근처를 지나가던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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