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경기.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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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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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942 청 구 인: 김 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01 거래처 사장님과 약속이 있어 용인 수지 성북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4시간여 흐른 뒤 술이 깼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고 약 100m가량 이동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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