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3월)면허취소 구제(경남.일용직)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4-04 | ||
|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826 청 구 인: 김 * 훈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15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술을 마시고 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고자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렸으나 식당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하여 차량 주차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해 청구인은 넓은 도로로 이동 주차 하고자 약 30m 가량 운전하던 중에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 발생시 정황에 따른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 행한 결과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
| 이전글 | 의뢰인 강종국씨 110일 감경 | ||||
| 다음글 | [Re] [Re]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