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설진원씨 110일정지 감경(3월21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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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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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명: 설진원(서울 송파)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8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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