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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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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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 용 환(충북 진천) 피청구인: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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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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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 용 환(충북 진천) 피청구인: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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