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110일정지 감경(12월12일심리결과)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2-15 | ||
|
성명: 원 * 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16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신청일: 10월17일 심리일: 12월12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30일 23: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량에서 약3시간이상 잠을 자고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
| 이전글 | [Re] 음주운전 벌금관련입니다. | ||||
| 다음글 | [Re] 음주운전 면허취소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