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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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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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00대학 4학년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10일경 적발되었으나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주간에 직장생활을 하는 점 등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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