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감경(1월16일심리 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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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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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입니다. **************************************** 성명: 김 동 민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1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0월17일 퇴근하던 중 직장상사와 음주 후 귀가 중 음주단속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벌점 30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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