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운전 구제 된 분 (5월15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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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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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5월15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후 110일정지로 구제된 분들입니다. ******************************************** 성명: 강동진 (서울 서초구) 사건번호: 행심2006032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직 사원 심리일:5.15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차량운전 중 휴식하다 잠이들었으나 주민의 신고로 연행, 2006.1.5,01;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대에서 음주측정 면허취소. 회식 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최 은 희 (대전)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43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일: 15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2.19,02;11경 대전유성구 화암동 소재 전자고교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최 * * (서울 양천구) 사건번호: 행심200603435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 5월1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2.9.05: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736번지 남부순환도로 앞 노상에서 적발 업무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지 * 준(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40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근무 심리일: 5월1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번지 앞 노상에서 2006.01.26.23:49경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99년 면허취득하였으나 호흡측정시 정지수치였다가 채혈 후 위드마크 적용 취소.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홍 * *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비디오가게) 사건번호:200603890 심리일: 5월1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5 05:0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생계연관성,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 명 *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3359 직업: 대기업 회사원 심리일: 5월 1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1.24 22:38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 소재 송강그린아파트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조 준 형 (울산)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309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일: 5월 1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10.28.23:2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중구 반구동 소재 학성교까지 운전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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