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18 면허취소 감경(대기업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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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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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 0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기업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2.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대기업에 근무하지만 운전경력 등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구제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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