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7.1월8일 면허취소구제된 분 ..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1-10 |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1월8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면허취소 성명: 김 덕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77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경비보안업체근무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0.24.2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앞 노상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앞을 지나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 성명: 배영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729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근무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0.23.23:29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서울 은평구 증산동 238-4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3. 성명: 이 경 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9098 직업: 피부관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 23.02: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 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성명: 조 0 0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특수학교 근무 사건번호:20061572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11.20: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 전남 순천시 연향동 소재 식당에서 꼬치구이점 앞을 지나던 중 음주사고를 유발하여 경찰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 5. 면허취소 성명: 전 혁 우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83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0.03.23:03경 소래포구에서 음주 후 귀가중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8번지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마 0 연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4972 직업: 00마트에서 시설영업관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05.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사상 주례동 보훈병원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
| 이전글 | 행정심판 청구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 ||||
| 다음글 | [Re]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