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08 심리결과 면허구제(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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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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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79 청구인 : 김 용 선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출판사 회사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일01: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7번 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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