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28 심리결과 면허구제(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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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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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0.28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348 청구인 : 김 종 * 피청구인: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08.10.2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2일 어머님 생신을 맞아 가족모임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후 어머니를 모시고 노래방으로 가던중 근처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되어 면허를 취소시킴. 면허취소후 저희 사무실에 전화,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위드마크 적용의 문제점 및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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