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2.24 면허취소구제(체육관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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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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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3484 청 구 인 : 김 우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체육관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럿으나 1시간여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않아 술기운도 조금 가신듯하여 운전하여 귀가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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