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2.24 면허취소구제(마케팅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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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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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067 청 구 인 : 최 남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마케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7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대리운전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않아 기다리며 취기가 가셨다고 생각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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