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28 면허취소 감경(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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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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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03166 청구인 : 박 지 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골프장 근무 심리일: 09.4.28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11.15.22:38경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소재 열미리입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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