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광주.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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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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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2778 청 구 인: 박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5. 11 친구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소재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식당에서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집에 주차를 해놓고 친구와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 오포읍 양벌리 소재 롯데 칠성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적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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