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경남.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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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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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461 청 구 인: 서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카센터)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 2011-06-12일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에 소재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소량 하고 귀가를 하고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약 2km를 이동 중에 장유면 삼문리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득 후 25년간 음주전력 없었고 교통사고 전력도 없었다는 점, 면허 취소로 직업상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다는 점 등,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구제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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