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경기.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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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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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7457 청 구 인: 마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자동차용품 납품/운송)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7.01 평택시 포승읍 주점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서너잔을 마셨고 자리를 파한 후 소량의 음주에 취기가 없어 배송업무를 마치 고자 직접 운전을 하고 약 2km를 가던 중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보건소 앞에서 있었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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