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여수.관리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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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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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707 청 구 인: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관광레저 공사 감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 08 여수 여서동내 음식점에서 회사동료와 업무 문제로 대화를 나누며 음주를 했고, 소량의음주에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약 100미터 가량 이동 중에 여수시 여서동 한재터널 입구에서 있던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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