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3월)면허취소 구제(이천.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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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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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536 청 구 인: 박 * 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식품제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17 경기 이천 부발읍 소재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어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던 중 집에서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 하던 중 100m를 채 못가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 동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 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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