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월)면허취소 구제(서울.일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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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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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안**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용인으로 귀가 중 강남병원에서 부터 직접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다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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