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 면허취소 음주운전구제 사례 / 경기도 수원시 / 회사원(이동통신사) / 음주운전 행정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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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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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10월 면허취소 음주운전구제 사례 / 경기도 수원시 / 회사원(이동통신사)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인: 이 ○ 희, 회사원(이동통신사 영업)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인계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8. 11.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구제)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생 이번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난 2012년 07월 30일 22시경, 청구인은 업무를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 직장 동료와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소재한 ‘느낌표’ 이라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후 기분전환도 하고 술을 깰 겸 인근에 있는 당구장에 가서 2시간 정도 당구를 쳤습니다. 그 당시 청구인은 평소보다 소량의 음주량에다 2시간정도 당구를 친 상태라서 술이 깼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정신도 맑고 몸 상태도 정상처럼 느껴져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 약 1km정도 이동하다가 2012년 07월 31일 01시 30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사거리 앞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의 예상과는 달리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서 일부발취-행정심판전문센터) 2. 음주운전 사건발생 직후 진행결과 의뢰를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서는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후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등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가혹성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0.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심리 재결결과 1년간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일부인용 구제 사례 임.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 행정심판전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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