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 110일감경(12월19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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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2-20 | ||
성명: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51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개인사업 심리일: 12월1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22일 오산에서 단합대회겸 회식을 하며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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