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결사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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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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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3일 행정심판 심리 결과 ******************************************* 의뢰인 안산 유황열씨 사건번호 : 200310082 9월17일경 전화 의뢰 9월 24일 행정심판청구서/집행정지신청서 접수 음주수치는 0.117% 채혈은 하지 않았고 서울 이문동에서 안산으로 이동중 단속되었음 92년 운전면허 취득 후 단순한 법규위반이 5건......... 10월24일 답변서 접수 단속절차에 대한 법적대응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의 논리적 반박 후 청구인의 구술심리 실시 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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