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09 면허취소 110일로감경(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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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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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인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699 직업: 회사원(영업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2.09.23: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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