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9.30 심리결과 면허구제(설비보수)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02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655 청구인 : 김 태 *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설비보수업무) 심리일;2008.09.30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6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차안에서 잠이듬. 4시간이 지난후 잠에서깨어 귀가하려운전하다가 고속도로입구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면허증 돌려주세요!! | ||||
| 다음글 | [Re] 면허가 취소된후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