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3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중고차딜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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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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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1034 청구인 : 한 창 ㅇ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중고자동차딜러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0.15. 01:23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 동 516번지 도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여미터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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