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03.10 면허취소구제 (전기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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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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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음주구제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닷컴에 의뢰하여 2009.3.10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1963 청 구 인 : 김 승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전기설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9월 21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인근의 호프집에서 맥주를 소량 분음. 이곳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인근이라 대리운전업체에 약간의 비용을 약속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 거주지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대리운전자가 비용을 요구하여 약속한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대리운전자가 비용을 더 줄 것을 요구하자 거주지 근처 길가에 정차한 상태로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운전자가 돌아가자 할 수 없이 50m남짓한 거리에 있는 거주지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뒤 귀가. 장시간이 경과한 뒤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다는 경찰관들이 찾아와 경찰서에 동행하였고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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