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14 면허취소구제(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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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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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05521 청구인 : 김 남 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자영업 심리일: 09.4.14 사건개요 영세한 안경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2008.10.16.01:14경 음주상태에서 카이런 승용차량 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1057-6번지 도로상을 지나가다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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