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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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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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680 청 구 인 : 최 *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음주운전구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10.30.23:31경 직장동료들과 여행을 가서 회를 먹으며 음주 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초근동 소재 돗베당골 앞에서 적발 2008년 유턴차선에서 운전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발생 2009년 차선변경중 접촉사고로 벌점을 부여 받은 상태라 벌점초과(130점)로 취소됨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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