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1일 면허취소구제/경기도 오산시/자영업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7-11 | ||
|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292 청 구 인: 박 병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10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 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바가지요금을 요구 하였고,몇 번의 마찰이 있어 직접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
| 이전글 | 음주운전으로 취소인가? 무면허인가? | ||||
| 다음글 | [Re] 음주취소구제방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