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1일 면허취소구제/경기도 안양시/태권도사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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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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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246 청 구 인: 고 수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태권도사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02 서울시 이태원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운동 선배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술자리를 마치고 선배는 가고 청구인 은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고 말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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