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며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전동킥보드!
최근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딥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과 처벌규정이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피 교통사고 발생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로
보험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발생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대상 되니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운전 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 먼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됩니다.
○ 처벌 규정 신설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일에
그칠 수 있지만,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에게는 면허정지나 취소될
경우 당장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것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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