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월12일)-<충북.회사대표>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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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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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8327 청 구 인: 유 * 욱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6. 지인과 사업차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던 중 차가 나가기 어렵다는 며 차를 빼줄것을 요청하여 이동하기위해 4~5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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