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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0월)면허취소구제<인천.영업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11-0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101

청 구 인: 이 * 화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20. 친구를 만나 치킨집에서 맥줄르 마시고 수중에 현금이 없어 인근 친구집으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정수수치(0.066%)가 나왔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벌점(30점)으로 인해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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