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12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남 진주시,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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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3-18 | ||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3월12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12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남 진주시, 회사원)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2787 사건번호 2013-0317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2-08 청구인 유원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2-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9 재결일자 2013-03-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2년12월30일 진주시 하대동 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과 초범이라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부각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니 면허취소처분을 감경하여 줄것을 요청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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