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월)면허취소 구제(안산.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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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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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심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안산 단원구 고잔 동 소재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 소주 서너 잔을 마시고 귀가를 하고자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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