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인천.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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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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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870 청 구 인: 황 일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전기관련)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23 부천 원미구 상동 법원근처 식당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술자리가 있어 소주 반병 가량을마셨고 식당 앞 주차된 차를 이동하고자 주차 장소를 찾던 청구인은 마땅한 주차장소를 찾을 수 없어 갓길에 정차해놓고 대리를 요청 했으나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 기사는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아 술기운에 잠이 들어 버린 청구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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