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월)면허취소 구제(대구.납품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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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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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664 청 구 인: 강 동 *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 및 납품)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26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식당에서 반주를 했고 귀가하고자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식당 주인이 차를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구에 차를 이동 하다가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고 집으로 이동 하던 중 신호 대기 중 잠시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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