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대전.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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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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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393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14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 겸 신입사원인 청구인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이 있어 회사 근처 인 수원 권선구 고색동 소재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겸해 반주로 소주를 2~3잔 소량 마시고 회사로 이동 하던 중 수원 권선구 고색동 서부 경찰서 앞 사거리에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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