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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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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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1588-1972)에 의뢰하여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취소에서 운전면허 110일정지로 감경되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실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여 구제한 사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주말 상담 환영, 지역 무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492 성명 : 박 O 연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987 성명 : 최 O 원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공무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331 성명 : 조 O 욱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972 성명 : 여 O 화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 민간구급차회사에서 경리업무 및 구급차운전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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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전체 회식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중간 관리자로 있어서 신입 직원들이 주는 술을 마다 하지 못하고 소량 마시게 되었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아이를 봐주고 있는 지인 집 아이들과 둘째 아이가 싸워서 울면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 하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아이는 계속 전화가 와서 언제 오냐면 울기에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944 성명 : 김 O 식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한복집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840 성명 : 양 O 모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해서인지 정신도 멀쩡하고 취기도 느끼지 못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286 성명 : 강 O 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설비 정비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9326 성명 : 위 O 상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화물운수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291 성명 : 이 O 봉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관리사무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247 성명 : 김 O 현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거래처 분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1시간가량 차를 마시며 거래처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후 차가 주차된 장소로 걸어와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30여분이 지나도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술이 깬 것 같아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9359 성명 : 동 O 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한 술집에서 음주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시간 가량동안 술자리를 파한 후 음주량도 많지 않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8936 성명 : 황 O 수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료 배송직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모처럼 형제들과 모여 스크린골프를 치던 중 시골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님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하셔서 골프를 중단하고 동생들과 급히 부모님께 가던 중 우회전을 하면 많이 돌아가게 되고, 마침 도로도 한적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불법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지나가던 순찰차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벌점 30점이 발생하였고, 이미 100점 벌점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 벌점과 합산하여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7192 성명 : 최 O 종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농업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아는 형님과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식사 중에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으나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며, 당시 평소 주량에 비해 음주량도 적은데다 취기가 없어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동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794 성명 : 최 O 호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휴대폰 대리점 근무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경북도민체전 대표팀 시합이 끝나고 뒤풀이로 대표팀 선수들 및 임원들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식사 겸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약 2시간가량 경과하여 술이 거의 다 깨서 정신이 멀쩡했고, 또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라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832 성명 : 정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영업직 심리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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