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서울.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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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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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302 청 구 인: 차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항공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6 청구인은 회사 회식 자리가 있어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 근처 상호 미상 음식점 에서 음주를 했고 자리가 파한 후 두시간 가량 차안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한 후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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