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대전.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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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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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537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유해물질 분석 및 실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5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친한 선후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 반주를 마셨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대전 유성구 하기동 노은골프연습장 근처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중앙선 침범으로(30점)보유중인 벌점이 합산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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