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대전.소방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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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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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769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소방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14 늦은 야간 업무를 마친후 저녁에 야구경기가 있어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보면서 캔맥주를 마셨고 경기를 마친후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에 대전 중구 대흥동 노인 복지관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벌점 30점이 있어 1년 누산 벌점 합계 121점이 초과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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