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충남.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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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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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321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tv개발업무 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7.18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당구를 친 후 간단히 술자리를 갖게 되어 천 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를 소량했고, 이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고가도로 밑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시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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