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경기.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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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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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122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27 청구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함께 있는 동료가 몸이 불 편하다고 귀가를 해주고자 화성 우정읍 조암리에서 향 남읍 어은리 까지 약 500m를 이동 중에 음주운전 단 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처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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