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용인.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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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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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556 청 구 인: 서 우 원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자동차정비)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05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용인시 기흥구 지곡리에 위치한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기흥 지곡리 노상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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