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울산.판매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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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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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609 청 구 인: 남 **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조명기구 판매 및 a/s)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 청구인은 2011. 06. 24 업무차 지인으로부터 손님을 의뢰받는 자리가 있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음주를 소량 하게 되었고 자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밤 12시까지 업무를 했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음주량도 적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충남 천안 동남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운전 중에 빗길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 및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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