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음주사고)(경기.무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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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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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932 청 구 인: 서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3-27 오전 친구와 아침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소량을 마셨다는 생각으로 직접 운 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 관의 음주측정에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위드마크가 적용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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